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전문 공개! 대통령의 마지막 주장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에 약 7시간 늦은 저녁 9시경 출석하여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종 변론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는 즉시 국회에 계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복귀 시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저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과 전망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는가?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측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2. 탄핵 사유가 충분한가?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헌재 판결 이후 정치적 파장은?

•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조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지만, 정치적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언제?

헌재는 이날 최종 변론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통상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후 2주 내에 선고가 내려지므로, 3월 중순경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윤석열 탄핵심판의 향방은?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직무 복귀 후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최종 판결은 3월 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